독일 정부, 더 많은 가족 세금혜택과 자녀보조금 계획
독일 정부, 난민 가족 송환 금지정책 계속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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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23:56
독일 정부, 난방시설 교체 지원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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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낙후된 개별 가정의 난방시설 교체를 위한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가 에너지 및 난방 개선에 관한 법률(EEG)을 기초로 기름 및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구형 난방시설을 좀 더 신속하게 신형 난방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빌트(Bild)지가 보도하였다. 따라서 기름 또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주택의 소유자들은 새로운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Bild지 전재) 현재 기름이나 가스를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가정은3천에서 4천만 가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언제 실시될 것인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그 실시여부와 구체적인 지원금의 규모도 아직은 미정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지원금 실시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새로운 난방시설로의 교체가 반갑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난방시설의 교체비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체 후 난방비용의 증가로 인해 각 가정의 관리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간당 3.5센트인 난방비는 신형 에너지 및 난방시설의 전환으로 시간당 5.3 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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