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일본과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중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0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독도를 깜짝 방문한 데이어 연일 대일 강경발언도 쏟아냈다.
불과 한달 전까지 만해도 일본과 비밀리에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 했던 이 대통령의 갑작스런 파격 행보를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즉각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 했지만 신 대사는 오히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방 순시의 일환 이었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하게 반박해 일본 당국자들을 당황케 했다. 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일 기조 자체가 변했다는 증거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13일에는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의 국제사회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냉소를 보내는가 하면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는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일왕을 직접 거론하며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면 오라고 했다"며 "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것이면 올 필요 없다"고 말했다.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롯한 대일 강경기조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일본은 <2012 방위백서>에 아예 독도 관할부대를 명기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교토부 마이즈루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유사시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여차하면 '군사적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기때문이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정부도 독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먹혔지만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 우익세력이 득세하면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갈수록 군국주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던 시점이다. '조용한 외교' 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등 경제 제재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과의 연합전선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환영하며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한국,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연이어 터진 친인척·측근 비리로 궁지에 몰려 있고, 임기 말 심각한 레임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반전을 이뤄내는 데 대성공을 거둔 것만은 사실이기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 진의에 순수한 의미대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나무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 각료회의 보복안은 실효성없어
일본정부는 21일 각료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조치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정부에 제안하는 것,1965년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 제안과 동시에 다양한 추가 대응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각료회의가 추가 대응 조치 중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한국과의 장관급 회의 보류 등 정부 간 교류 제한 여부 정도이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은 경제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일본이 독도 도발을 강화하며 강경 대처에 나설 경우 한국은 물론 중국·러시아도 등을 돌리면서 동북아에서 '고립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영토도발'은 한·미·일 대 북·중·러 균형구도를 깨뜨리고, 한·중 안보협력 강화를 유인하면서 일본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2006년 당시 일본의 해양탐사선 독도 해역 파견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한일관계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며, 한국의 침착한 '상황관리'가 동북아지역 안정·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을 입을 모으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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