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HMRC)이 세금 사기에 대해 범죄 조사를 가속화하면서 세금 회피로 의심받는 이들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검색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법률회사 핀센트 메이슨즈의 자료를 인용하여 HMRC의 거주 주택과 사업 건물에 대한 조사가 2011-12년 세금년도에 499건으로 155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의 처음 3개월간 192 건의 검색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분기별 수치의 3배 이상이다.
HMRC는 세수 증가 요구에 대한 압박에 놓이면서 탈세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검색을 강화했다. 탈세로 인해 거두지 못한 금액은 약 40억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다. HMRC는 2014-15 세금년도까지 범법 행위 처벌에 관련한 건물 검색을 5배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HMRC측은 “이미 이러한 조사 및 검색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2011-12년 동안 545명이 고발되었고 413명이 확증되었으며 그 중 92퍼센트가 법정에서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공인 회계사연합의 크리스 로이씨는 조사관들이 최근의 자진 신고 기회를 무시한 배관공, 교사, 의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씨는 “세금당국의 편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혐의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핀센트 메이슨즈의 레이 맥캔씨는 “HMRC는 자진 신고를 위해 많은 당근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국세청은 꽤나 커다란 몽둥이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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