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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03:1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9 - 서어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조회 수 3069 추천 수 0 댓글 0
서어비스가 잘못되었을 때P씨는 부엌을 새로 고쳤는데, 새로 설치한 오븐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서어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자 법은 특정권리를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리나 건축 일을 시키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권리들에는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들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난 주에는 소비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합의한 조항이나 조건들에 대해 더 잘 알아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봤는데, 이번 주에는 만약 저질의
서어비스를 받거나 고장난 제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소비자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해서 처리되지 않은 서어비스를 제공받으면, 소비자는 이런 서어비스를 위해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판매자에게 잘못을 바로 잡도록 요구하거나, 어느 정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매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 기준과 기술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알아 둬야 할 사항들
소비자 법률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법을 “1982년 상품과 서어비스 공급법”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판매자와 맺게 되는 어떤 계약이든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이어서, 구태여 계약서에 기술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이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들에 의해 서어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서어비스가
양질의 기준으로 처리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서어비스가 완벽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어비스가 합리적으로 유능한 판매자나 전문가 수준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헤어드레서는 다른 헤어드레서들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머리를 손질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동종의 비즈니스나 전문가들보다 더 나은 수준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헤어드레서가 머리 염색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머리염색에 전문성이 없는 다른 헤어드레서의 기준보다는 다른 머리염색 전문가의 기준들에 의해 판정될 수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를
한번 이상 해야 하거나, 서어비스를 받고 난 후에도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이 것이 항상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주의나 기술없이 수행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때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최고의 판매자도 첫 번째 수리에서 문제를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 서어비스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이 서어비스 영역에 전문성을 지닌 판매자 조합이나 전문적인 단체에 접촉해 볼 수도 있다. 서어비스의 일부로 공급된 물건들
위의 P씨의 경우에서 처럼, 서어비스의 일부로 제공된 물건들이 있다면, 이 물건들은 만족할 만한
품질이어야 한다. 따라서 P씨의 부엌에 공사의 일부로 설치된
오븐은 제대로 동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의 의무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것처럼, 서어비스를 부탁한 일이
있다면, 진행된 일은 만족한 수준이 되었는지 항상 검사하라. 또한, 서어비스나 공사 후에, 서명을 요구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으면서, 만족한다고 서명하면 안된다.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있는 경우, 불만사항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경우 에는 서어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옳바로 처리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는 방법도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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