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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3 16:1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0 - 서어비스 불량의 대처방법
조회 수 2689 추천 수 0 댓글 0
서어비스 불량의 대처방법P씨는 부엌을 새로 고쳤는데, 새로 설치한 오븐이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수리나 뭘 설치하는 서어비스를 받으면, 소비자
법은 그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판매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 기준과 기술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불만 내용 통보와 조치 방법들
위의 P씨의 경우처럼, 서어비스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와 기술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서어비스 공급자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 제기를 너무 오래 미루면, 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의제기가
더 어려워 진다. 특히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문제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가 작은 경우, 그리고 구태여
정상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급자에게 가격에서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액수를 제시하고 공급자가 동의하는 지 보라. 얼마를 깎을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법정에 가는 경우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조치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급자가 하자를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다. 어떤 공급자들은 문제 보완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일 자체가 아주 저질이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구태여
공급자가 보완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금 지불 거절과 배상 청구하기
공급자가 너무 엉망으로 일을 해서 다른 공급자가 다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지불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급자에게 지불을
거절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공급자가 한 일에 대해 일부의 돈을 주었으나,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하겠다고 위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한 일의 가치를 평가하고 얼마의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지를 조언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공급자를 구해야 한다면, 처음 공급자에게 들어갈 비용의 변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공급자의
엉터리 일 때문에 받은 다른 손해들에 대해서도 또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엉터리로 설치된 라디에이터가 카펫을 버려 놨다면, 이 수리비용 또는
교환비용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어비스를 정상으로 보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서
옷을 버려놨다면, 얼마나 되었는지와 상태등을 고려해서 옷값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충격 또는
실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사가 결혼사진을 버려 놓은 경우 등이다. 공급자는 그 서어비스가 제대로 이행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공급자가 변상을 거절하면, 소송에 의해 권리를 찾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 개런티, 보험 또는 공급자 단체 이용하기
서어비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공급자
대신에 신용카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서어비스
대금은 £100이상 £30,000이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공급자가 비즈니스를 더 이상 안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서어비스가 엉터리로 이행된 경우, 보증에
의해 손실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 또한 공급자가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항상 공급자가 공급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지를 알아 놓는 게 좋다. 대부분의 공급자 단체들은 자기 단체 회원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고려하고, 회원과
고객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과 중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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