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예정

연방재정부가 부채위기에 대한 대처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민생 문제에도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인하 소식이 들리고 있다.

연방재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길에서 판매하는 간이 음식점이나 극장, 영화관 등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19%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이 가판대의 판매 음식류에 대해서는 7%만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간이 판매 음식인 경우에도 음식 판매시에 식탁, 의자 및 식기류가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은 채 서서 음식을 먹는 간이 판매점에 대해서만 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였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판대의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류의 음식인 경우에는 간단한 식탁과 의자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7%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세금 인하의 주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사진: n-tv 지 전재)

이러한 세금의 인하가 실질적으로 판매점의 가격인하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간이 음식점의 가격인상을 당분간은 막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세금 인하가 독일이 유럽의 구제금융으로 인해 펼치고 있는 긴축 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책변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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