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모든 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권을 갖는 것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금융부문 집행위원은 3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자이퉁과의 회견에서 "역내 6,000개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ECB에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ECB는 신설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 내년 7월 역내 주요 은행을 시작으로 2014년 1월까지 모든 은행을 관리하게 된다. 유럽 각국의 은행을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의 '은행동맹'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해석한다. EU는 그 동안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치 등을 토대로 하는 은행동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안대로라면 이달 5,000억유로로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내년 초부터 부실 은행들을 직접 구제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CB 권한강화법안은 12일 공식 발표된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되려면 27개 모든 EU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데 독일은 관리감독의 불가함을 영국은 자국의 재정관리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OECD, “ECB 무제한 본드 매입 시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