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순위 19위로 5 단계 도약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5단계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4위보다 5단계 상승한 순위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5위다. 3대 평가분야 모두 순위가 상승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기업혁신 등이 20위 안에 들어 세계정상급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1백44개국 중 1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은 초등교육에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질은 지난해 22위에서 11위로 대폭 뛰어올랐다.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은 최근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백44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4위보다 5단계 상승한 순위다. 특히 2009년 19위에서 2010년 22위, 지난해 24위 등 순위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선 2009년 27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다. 이번 순위 상승은 WEF가 정한 3대 평가분야 순위가 모두 오른 결과다. 

WEF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본요인이 19위에서 18위로, 효율성 증진은 22위에서 20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8위에서 17위로 올라섰다. 3대 평가분야는 12개의 중간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보건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활동 성숙도 등 6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다. 이에 비해 거시경제 환경과 기업혁신 등 2개는 하락했다. 인프라,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수용의 적극성, 시장규모 등 4개 부문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3대 평가부문 중 기본요인은 제도적 요인(62위), 인프라(9위), 거시경제(10위), 보건 및 초등교육(11위) 등 4개 중간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적 요인은 지난해보다 3단계 순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적재산권 보호,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 정부 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등의 순위가 크게 오르며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인프라 요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9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프라의 질과 전력공급의 질에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고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유선전화 가입자 부문에서 순위가 올랐다. 거시경제 환경은 6위에서 10위로 4단계 밀려났다.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순위가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초등 교육과 보건도 개선
보건 및 초등교육은 15위에서 11위로 뛰어올랐다. 초등교육의 질 부문이 22위에서 11위로 대폭 오른 것이 순위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실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국 연락사무소가 이달 말에 폐쇄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더는 WHO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WHO는 1980년대까지 한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자금을 지원해 결핵·한센병·기생충 퇴치 등 주요 보건·위생 의료사업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1천50만 달러를 WHO에 지원금으로 내고 있다. 22위에서 20위로 2단계 오른 효율성 증진 분야는 6개 중간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상품시장 효율성(29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 금융시장 성숙도(71위) 부문의 순위가 상승했고 고등교육 및 훈련(17위), 기술수용 적극성(18위)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상품시장 효율성에선 규제완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시 행정절차 수가 78위에서 29위로, 창업 소요시간이 58위에서 25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의 기업활용에의 영향은 85위에서 6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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