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터 장거리 버스노선 허용

정책적으로 장거리 여객운송을 기차에 집중시켜왔던 독일이 드디어 장거리 버스노선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거의 지난 80년간 독일의 정부는 철도 운송의 보호와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교통 비용의 증가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독일 내 장거리 여객 운송을 기차 노선에 한정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독일 내에서도 주 경계를 넘는 장거리 버스사업자가 영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Focus지 전재)

현 정부 여당인 CDU(기민당)/FDP(자민당) 연합과 SPD(사민당) 및 Grüne(녹색당)이 이번 법안의 실시에 모두 동의하면서 2013년 부터 장거리 버스노선이 개설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교통수단의 지나친 경쟁은 사회적 인프라의 지역적 차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 사업의 사회적 역할 강조와 함께 운송 사업의 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댓가로 시민들은 비싼 교통요금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의회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독일 버스사업자 연합의 의장인 볼프강 슈타인브뤽(Wolfgang Steinbrück)은 버스와 기차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교통부 장관인 람자우어(Ramsauer) 역시 버스가 자가용 이용자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거리 버스노선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거리 버스노선 사업자가 노선을 개설하는데에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으나 노선의 최단 거리가 최소 50km는 넘어야 하며, 운행 시간이 1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 경계를 넘어 운행되는 교통수단이 경쟁체제로 들어섬에 따라 시민들은 교통비의 인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과연 버스가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등장하게 될지는 앞으로 버스 사업자들이 노선을 확정하고 교통비가 얼마로 책정되는지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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