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도요금 과다징수되고 있어

 독일 가정에서 수도요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연방 독점방지청이 조사에 나섰다.

연방 독정방지청의 조사결과 베를린(Berlin)과 마인츠(Mainz)의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도요금의 적정성 평가에서 대부분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Bild지 전재)

이번 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방 독점방지청은 베를린(Berlin)의 수도 공급업체에 대해 18%의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2013년에도 17%를 인하하도록 결정하였다. 수도요금의 인하 결정이 베를린(Berlin)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이유는 베를린(Berlin)에 위치한 수도 공급업체의 절반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 독점방지청의 강한 조치가 전 독일에 모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Berlin)과는 달리 6000여개 독일 수도 공급업체의 80%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독점방지청이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구조이다.

이번 독점방지청의 결정으로 지방의 수도요금에도 영향을 미쳐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수도요금이 조금이라도 인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수도의 경우 공급업체의 선택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적정한 요금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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