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 방화벽 강화했지만 위기해소 어려워

유로존 경제가 남유럽 재정취약국들의 경기침체가 핵심국가로 확산, 전이되면서 경기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중 제로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분기에는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3분기에는 생산 감소 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이 재정긴축에 더불어 자본이탈로 인한 신용경색의 여파에 시달리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성장세를 유지해 오던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성장세가 확연히 낮아지고 있다. 

남유럽의 경제 불안이 역내교역 위축과 소비심리 저하를 통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LG 경제연구원은 향후 유럽경제는 단기 및 중장기 위기 해법이 얼마나 조기에 제시되고 실행되면서 재정불안이 해소될 수 있느냐에 따라 성장 경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로존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기존 구제금융국은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단기적인 국채상환불능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통합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유로존 체제의 구조적 약점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도출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내외의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

ECB 국채 매입에는 전제조건 수반

최근 위기국 정부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고 단기적인 국채상환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프로그램은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기국의 신청을 전제로 만기 3년 미만의 단기국채를 매입하게 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국채매입을 통해 풀려나간 통화는 불태화 작업을 통해 다시 흡수한다. 독일헌법재판소의 ESM 및 신재정협약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유로존의 영구적인 구제금융체제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재정취약국이 단기적인 국채상환불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 셈이나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변수로 남아 있다. 

우선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요청하는 국가들은 이에 따른 이행조건이 수반된다. 국채매입 프로그램의 수혜국이 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행조건이 따라붙는 국채매입을 선뜻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5천억 유로 규모로 출범하는 ESM의 가용자금 규모가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들 두 나라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외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행조건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채매입 또는 구제금융 요청 시점을 놓치게 될 경우,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은 다시 커질 수 있다. 

그리스와 관련하여 구제금융 지속 여부,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 끊기면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그 동안 진행된 방화벽 구축 등으로 과거에 비해 그 파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유로존 성장률은 0% 수준

그 동안 유로존의 위기대응 방식으로 미루어볼 때 새로운 위기상황이 불거질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해법이 제시되면서 전면적인 금융쇼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로존 분열에 따른 경제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위기대응책들의 실시와 함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모색될 것이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을 포함한 재정통합 진전 등은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지원국가 및 피지원국가 간의 이해상충, 재정통합 진전에 수반되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로존이 분열 대신 통합을 강화하는 길을 택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지연되고 대증요법적인 위기대응 방식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의 장기화, 만성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주기적으로 금융불안이 재연되면서 소비,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까지도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신용축소가 이어지면서 성장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달리 구조조정의 지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 확대 등으로 자본확충 및 위험자산 축소의 필요성이 여전하다. 

당분간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이 제약될 전망이다. 특히 그리스, 스페인 등 고위험국가들은 내년에도 차입금 및 증권투자자금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역내시장으로부터의 자금공급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어 경기부진의 심화 및 장기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및 세계 경기 둔화로 역내 교역 부진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역내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효과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위기 이후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역외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동반 부진한 데다 역내교역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계속해서 부진할 전망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정권 교체를 배경으로 과도한 재정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정건전화 시한 연장을 비롯하여 장기간의 재정긴축에 따른 피로감을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추가적인 경기급락을 막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지만 대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유로존 경제가 내년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더라도 성장률은 0.2%의 미약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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