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긴급 구제 기금 10월부터 운영

유로 그룹 재정 장관들은 14일, 유로존의 영구적인 긴급 구제 기금이 10월 말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로 그룹의 진 클라우드 정커 회장은 회원국들이 10월 말까지 320억 유로를 유럽 안정 기제(ESM)에 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라 ESM의 초기 대출 능력이 거의 2000억 유로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년에 걸쳐 ESM의 대출 능력은 최대치인 5000억 유로로 성장할 것이다. 1년 동안 ESM은 임시적인 유럽 재정 안정 기구(EFSF)와 동시에 운영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긴급 구제 건은 ESM에 의해 취급되어질 것이다. ESM의 이사회는 10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차기 유로 그룹 회의와는 별도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베를린의 ESM 기여도의 증가에 대해서 거부권을 주장했을 뿐, ESM을 실행할 길이 열림에 따라 금융 시장은 금주 진정되었다. 정커 회장은 판결이 ESM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여러 조건들이 차후 어떻게 합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SM은 3년간 지속되어온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으로써 7월에 시행되어질 예정이었다. 단지 ESM의 ¼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의 비준만이 여전히 법정 판결 때까지 미결로 남아있었다. 독일 총리는 13일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은 정부가 대법원이 정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때까지 완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재정 장관들은 유럽 안정 기제가 대출을 해 주는 비용에 대해 동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 EU 관계자가 전했다. EFSF와는 달리 ESM은 벌금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상한선을 원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압박 속에 놓인 국가들이 더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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