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영유권분쟁 국가들에 군사대응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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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04:01
英,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강제 폐차 계획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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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가 20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약 200만 대의 보험 미가입 차량들을 강제 폐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지금도 불법이지만 적발되지만 않으면 운행이 가능했다. 영국 정부는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매년 160명이 목숨을 잃고 2만3000명이 부상하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1인당 30파운드(약 5만83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전체적으로 4억 파운드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영국 운전면허 발급 당국(DVLA)은 보험회사들과 함께 보험 미가입 차량 추적에 나설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적발된데 대한 벌금도 현재 1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로 10배로 인상되며 적발된 보험 미가입 차량은 압류돼 중고차로 매매되거나 가치가 적은 차량은 강제 폐차시키게 된다. 짐 피츠패트릭 도로안전장관은 이 같은 법률 강화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해온 운전자들은 더이상 숨을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이날부터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4월 중순까지는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국 교통부는 전체 운전자의 약 6.5%인 2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하루 400대 꼴인 15만 대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했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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