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 개국, 'ESM 책임은 해당 정부 몫'

독일,네덜란드,핀란드 유로존 3 개국 재무장관들이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지원하는 은행 구제금융의 상환 책임은 해당 국가 정부가 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FAZ Online 보도에 따르면 이들 3 개국 재무장관들은 회담을 갖고 이와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월 말 유럽정상회의 결과 스페인에 최대 1000억 유로의 은행구제금융이 지원되더라도 스페인 정부가 최종적 채무책임을 지지는 않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들 3국 재무부 장관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ESM이 해당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유로존 통합 감독기구가 설립되고 난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독일경제인연합회(BDI) 한스페터 카이텔 회장은 "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해결’" 이라고 비판했다.

카이텔 회장은 그리스 구제의 조건으로 "부분적인 주권제한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리스 경제의 강도높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욱 독일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ESM)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ESM은 10월8일 첫 이사회를 소집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SM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유로존 금융안정 시스템으로 기본 자본금 5천억 유로 규모로 출범한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로 그룹의 진 클라우드 정커 회장은 회원국들이 10월 말까지 320억 유로를 유로안정화기구(ESM)에 기부할 것이라고 지난 9월 초에 언급했다.

이에따라 ESM의 초기 대출 능력이 거의 2000억 유로에 달할 수 있고, 3년에 걸쳐 ESM의 대출 능력은 최대치인 5000억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로존 3 개국 재무장관들처럼 유로안정화기구가 대출을 해 주는 비용에 대해 동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상한선을 원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압박 속에 놓인 국가들이 더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 및 EU는 초단기매매(HFT) 등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투자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U의회 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시장 지침 및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도 초단기 매매자 등록의무화와 세금 부과 등 HFT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각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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