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 보육, ‘찬성 40.9%, 반대 41.5%'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7개월여 만에 폐기된 것과 관련, 국민 41.5%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40.9%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가 실시한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30대(56.3%)와 전라권(50.3%) 및 학생(46.6%)에서, 찬성 의견은 50대(50.7%)와 경북권(44.0%) 및 전업주부(44.3%)에서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의 김송미 선임연구원은 “포퓰리즘이냐, 복지후퇴냐를 놓고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는 등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폐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도 반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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