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도 대기업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소·외국계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0.9%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9.4%의 기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 응답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61.6%가 , 대기업은 77.9%, 외국계기업은 74.0%가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7.4%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5.7%, 중소기업 55.6%, 외국계기업 68.0%가 이같이 응답했으며‘도움된다’라는 응답도 42.6%가 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의 취지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8.9%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취지와 방법에 모두 반대’한다는 답변도 12.0%,‘모두 찬성’은 29.1%를 나타냈다.
대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56.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한 규제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저해(27.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3%), 반기업정서 조장(6.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제품경쟁력 향상(49.7%)'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6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경기 영향(46.3%)'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41.7%)과 경기 영향(39.1%)이라는 답변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39.9%), 제대로 된 납품단가 반영(32.2%),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개선(17.0%), 순환출자 금지 등 출자규제(10.9%) 등을 차례로 꼽았다.
향후 올바른 기업정책 방향으로는 중견기업 육성(42.4%),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32.4%), 경제력 집중 억제(14.0%), 규제 완화(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 규제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문제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유도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 강화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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