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국내 경제가 이미 ‘장기 불황’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불황극복 대책을 무엇보다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전문기관 R&R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85.2%는 우리경제가 이미 불황이라고 응답했으며, ‘아니다’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불황이라고 응답한 국민 중 현재의 불황이 올해 또는 내년에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21.1%에 불과하였고, 장기불황을 예측하는 국민(2014년 이후 회복)은 47.7%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이후 불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은 32.0%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불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우선 가계지출부터 줄여나갈 것(69.3%)이라고 밝혔다. 내수악화로 인한 경기불황의 폭이 더 깊어질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민들은 지출감소 뿐만 아니라 부업이나 아르바이트(14.5%), 적금이나 보험 해약(10.7%) 등도 고려하고 있어, 현재의 경기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불황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식경제부의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의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액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들이 작년에 비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해약금액도 2분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약 3.3조원 증가하였다. 작년 1년(2011년 4월~2012년 3월) 생명보험 해약금액이 전년(2010년 4월~2011년 3월)대비 약 4.8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들이 올해 2분기에 생명보험을 급격하게 많이 해약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현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물가안정(43.2%)과 일자리 창출(21.9%)를 우선으로 꼽았다. 소비심리 냉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물가불안을 진정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의 펀더멘틀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 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선택한 사람은 6.2%에 불과한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현재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민주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경기불황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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