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5000억 유로 구제 기금 발족

유로존 재정 장관들은 8일 정식으로 영구적인 5000억 유로 구제 기금(ESM)의 발족을 선언했다. 하지만 ESM이 현존하는 아일랜드, 스페인 은행들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안정화 기구(ESM)의 클라우스 레글링 상무이사는 아일랜드, 스페인 은행의 기존 채무 문제는 어떠한 유럽 기구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문제 해결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유로존 관료들은 ESM이 유로존 국가들의 단순한 보증이 아닌 납입금에 의해 재원을 조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SM 의장을 맡게 될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수상은 “유로 지역은 이제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방화벽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취약한 유로존 은행들의 긴급구제에 관한 문제는 지난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의 재무 장관들이 “기존의 각국 규제기관들에 의해 의해 은행들이 관리되어지는 동안 ESM은 그 채무 발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명한 이후 불확실한 상태이다.

아일랜드는 현재 640억 유로의 은행 관련 채무를 지고 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6월의 협정을 근거로 그 중 상당 부분을 ESM에 부과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은 불안정한 자국의 재정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곧 약 400억 유로의 ESM 지원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6월 협정을 통해 유럽 중앙 은행의 후원 하에 한 곳의 유로존 은행 관리국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하면,  ESM이 이들 국가들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브뤼셀의 EU 관료들은 관리 은행이 2013년 초까지는 설립될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서서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베를린 정부가 다음해 총선거때까지 지연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ESM이 부담해야 할 채무와 각국 정부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에 대한 토의로 인해 전체적으로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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