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토빈세 도입, 전 유럽이 함께해야..’

다년간의 논란과 반대에 부딪혔던 유럽연합 내 토빈세 도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0일,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회원국 11개국이 토빈세의 도입에 합의하면서 토빈세 도입에 파란 불이 켜졌다. 하지만 세계 금융의 큰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은 반발은 여전히 거세며 오는 연말까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과 토빈세 적용 국가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낮지 않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 토빈세 적용의 이득을 유럽연합 내 다른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토빈세(Taxe Tobin)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모든 종류의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유럽연합 내 토빈세 적용에 대한 논의는 작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처음 제안됐으나 이 제안에 찬성하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했고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어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토빈세 도입은 무산됐으며 토빈세 희망 국가 간에만 적용하기로 합의됐었다.

토빈세가 도입되면 주식거래에 0.1%, 파생상품 등의 다른 금융거래에는 0.01%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1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