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

BAE-EADS 합병 실패 및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방위력 쇠퇴로 가까운 장래 유럽이 안보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공 분야 예산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각각 자국의 잠수함, 탱크를 도태시켰다. 지난주 프랑·독일 합작사인 EADS와 영국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체인 BAE와의 합병 무산은 유럽의 정상들이 더이상 국제 안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로얄 유나이티드 서비스의 존 루스 박사는 “합병 무산은 무척 안타까운 소식이다. 기업적 견해 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유럽이 방위를 위해 공동 출자하여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유럽 정상들은 그 계획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렸다”고 평가했다.

점점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도전은 둘째치고, 유럽이 자신의 뒷마당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한다는 작년 리비아 작전 때의 교훈을 벌써 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토마스 발라섹 중부유럽 정책 연구소장은 “유럽 정상들이 또다시 근시안적 이익을 우선시하였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BAE-EADS 합병 무산이 영국, 프랑스, 독일 간 방위에 있어서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프랑스 싱크 탱크의 카뮤 그랜드 소장은 “영국 정부가 이 일로 인해 유럽인들과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나머지 다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영, 프, 독 3국이 방위에 있어서 서로를 신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의 안보 상황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 북아프리카 말리 지역에서는 알카에다의 세력이 증강하고 있고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동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의 의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선두에 나서길 거부할 때가 되어서야 유럽이 스스로 초래한 무능에 눈을 뜨게 되고 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루스 박사는 “역사가들은 EADS-BAE 합병 무산을 유럽 쇠퇴의 지표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그랜드 소장 또한 “안보 지도에서 유럽이 완전히 삭제될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그에 동의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