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미래, 파산이냐 유로존 탈퇴냐

그리스 국가 재정이 현재 바닥난 상태로 다음달 안으로 2차 구제금융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 파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리스의 미래를 놓고 독일 정부와 주요 연구소들간에 견해 차이가 드러나면서 유로존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독일 주요 연구소들은 그리스의 국채를 더 삭감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결국 탈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와 할레연구소 등 현지 민간 연구소들은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이 요원하다"며 "추가 헤어컷(채권 원금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연구소들은 그리스의 추가 채무 조정이 이뤄질 경우 민간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 채권단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초 1000억유로(약 144조210억원)의 그리스 채무 삭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기업간담회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과 채무 조정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가 파산하는 사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유로존에 예상되는 타격이 너무 크다"며 그리스 파산을 막기 위한 독일의 노력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그리스 방문 이후 그리스의 재정긴축과 구조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행정과 의료시스템 개혁 시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그리스에 개혁을 추진할 여유를 줘야 한다”며 그리스 유로존 잔류 및 그리스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 트로이카와의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슐츠 EU의회 의장은 메르켈 총리의 그리스 방문을 유로존의 결속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서 환영하였고, 유로가 공동화폐로 지속될 것이라는 확언을 통해 그리스 및 여타 유로회원국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요제프 보니치 유럽중앙은행(ECB) 위원은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에 대해 "부채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그리스의 부채감축 시한 연장을 선호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입장이다. 그는 또 ECB의 추가 금리 인하전망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트로이카(EU, ECB, IMF 등)는 그리스 정부와 2차 구제금융 지원 차기 분인 315억 유로를 제공하는 조건에 대해 협상 중이나 그리스에 대해 긴축 재정 규모를 기존 115억 유로에서 135억 유로로 늘리는 등 더 강도높은 구조 조정과 재정 감축 요구로 세금은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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