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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20:24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9 –물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댓글 0
물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L씨는 샴프 뚜껑을 열려고 하다가 날카로운 프라스틱 뚜껑 끝에 손이 비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구매한 물건이 결함이 있고, 더구나 이것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환불이나 수리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 물건이 상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반이 떨어진 경우, 벽을 다시 바르는 비용이나, 자동차가 수리되는 동안 자동차 렌트
비용처럼 손상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이 구매한 물건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때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처음에 할 일
위의 L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구매한 물건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l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l 그리고, 전기 제품인 경우, 전기 연결을 해제한다. l 만약, 손상으로 개스가 새는 경우, 0800 111 999번으로 National Gas Emergency Service에 연락한다. 그리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Trading Standards에 신고한다. 판매자나 제조자는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판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증거 채증 , 수습, 물건 보관, 수리 등
위험한 물건과 이로 인한 손상에 대해 계속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후에,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 흔적이나, 구멍이나 샌 흔적 등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물건을 위험하게 만든 원인을 찾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데 유리하다. 만약, 사진을 찍기가 어려운 경우, 사진에 대신해서 무엇이 물건을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어떤 손상을
주었는지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좋다.
손상된 제품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 증거를
위해 사진을 찍은 후에 수습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엉망으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판매자나 제조자 또는 보험회사가 확인을 위해 방문할 때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증거확보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전하고 실행에 문제가 없다면, 물건을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관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면, 증거를
위해 사직을 찍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 된다. 만약 직접 움직이거나 처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면, 공급자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공급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옐로 페이지나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전문가에게 처리를 부탁하면 된다. 비용이 들어 가는 경우, 지불 후에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환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게 좋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한, 판매자나 제조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검사한 후에 손상된 물건이나 부분들을 수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손상으로 인해 집이 아주 취약하게 되었다면, 안전조치를 할 사람에게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문이 떨어져 나갔다면, 판자로 막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 등이다. 만약 손상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을 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후에 판매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사진을 찍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물어서 알아 놓는 게 좋다: l 상처들 l 받고 있는
치료나 복용하는 의약품 l 부상자의 영향, 예를 들어, 부상자가 회복되기 까지 근무를 쉬어야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판매자나 제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 유용한
증거들이 되기 때문 이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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