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이와같은 현상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통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한 조사 결과는 첫째,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하였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른다.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1개)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총제 유지 때보다 폐지 이후 계열사 2배로 급증하였다. 지난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나 유지기에 2배로 증가되었다.
이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나타낸 것이. 실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초를 기준으로 전후 3년씩(2006.4~2009.4, 2009.4~2012.4) 비교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 신규계열사 확장 추이가 나타났다. 출총제 폐지 이전 3년동안에는 연평균 40개씩 계열사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출총제 폐지 이후 3년간에는 연평균 53개로 33.3%나 증가했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출총제 폐지로 재벌의 계열사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30개사(9.0%)로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신규편입된 계열사수는 334개이며 이중 제조업은 101개사(30.2%)인 반면, 비제조업은 233개사(69.8%)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수로 봤을 때 SK가 5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49개사, 롯데 43개사, 엘지 39개사, 지에스 30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벌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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