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고밀도화·고연령화·고부채 등 이른바 ‘3高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 창업 업종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자영업자들의 평균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부채비율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영업자 3高현상과 완화방안’ 보고서에서 올 9월말을 기준으로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수는 714만1천명으로 증가세가 2011년 10월 이후부터 고착화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소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급격히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비중이 높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자영업 종사자 증가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부담은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3高현상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이 현상은 자영업 부문이 안고 있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커 세밀한 진단과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의 고밀도화에 대해서는 “영세 규모 자영업 사업장은 주로 전통 자영업인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운수업 등에 분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통 자영업의 고밀도화를 초래한다”며 “전통 자영업의 고밀도화는 경쟁을 격화시켜 자영업 종사자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이후 창업과 맞물려 자영업 부문 종사자들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재취업이 어려운 노동시장 특성과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자영업의 고령화는 사업부진과 폐업 위기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159.2%로 상용근로자의 78.9%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경기를 감안할 때 자영업자의 높은 부채비율은 만성적 생활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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