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EU 차원의 공동채무를 거부 밝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7일 유럽의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로존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을 변호해 다시금 유로존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독일 인터넷 Focus Online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채무를 거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회원국들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국가 주권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조세정책 분야에서 회원국 간 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EU 차원의 오류와 규정위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EU 권력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리스본 협약의 변경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관련해서도, 속도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재정적자 관련 합의된 한계선을 초과 시 회원국의 예산에 대한 EU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12일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포르투갈을 공식방문해 그리스 방문 때와 같이 긴축정책을 추진 중인 포르투갈 정부에 지지의사를 표하고 포르투갈 국민의 긴축노력을 평가하여 여론 악화 무마에 나섰다. 포르투갈은 2012년5월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고 국제 금융기구가 요구한 긴축정책을 추진 중이다. 

메르켈 총리는 포르투갈이 EU가 요구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포르투갈의 긴축 이행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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