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업체의 감소, 독일 경기 후퇴의 신호인가

유럽 연합의 경기침체 여파가 독일의 기업활동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미 독일의 여러 기업들이 내년 신규채용 규모를 동결하거나 감소시킬 것임을 천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해 신규 설립된 회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다는 연방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사진: n-tv지 전재)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전반기 신규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상황이다.

창업 지원은행인 KfW의 선임 연구원인 외르그 초이너(Jörg Zeuner)에 따르면 정부가 창업 신청자에게 지원하던 창업 지원금의 감소가 신규 사업체 설립이 줄어들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에는 신규 창업자에게 지원되는 창업 지원금을 연방 노동청이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일부 개정된 상황이다.

무분별한 창업 지원도 물론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되지만 창업 지원금의 지급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워 창업을 결심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원금 신청과 지원을 위한 행정적인 안내도 뒷받침 되어야만이 침체되고 있는 창업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이 점차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창업 시장마저 얼어붙는다면 지금과 같은 실업률은 언제 다시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가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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