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2013년 EU 예산 수정본, 별반 차이 없어

EU 정상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지 몇 일 만에, 유럽 위원회는 EU의 2013년도 예산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재조정된 2013년 예산안은 위원회가 이달 초 제시했었으나 유럽 연합 각국 정부들과 입법자들의 공동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초기안과 비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회원국들이 2012년 추가 기금의 막바지 요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 이후, 유럽 의회 협상가들은 내년 1370억 유로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한 유럽 연합 정부들과의 회담을 거부하였다.

EU 예산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대다수 북부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초과하는 유럽 연합의 차기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산 삭감과 긴축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013년 예산안 동의 실패는 23일 각국 정상들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의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래 EU 재정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2014년까지 EU 장기 재정 체계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년 지출이 차기 연간 예산의 토대가 될 것라는 점에서 2013년 예산에 대한 토의는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각국 정부들과는 달리 EU는 결손액을 채우기 위해 채무를 질 수 없으며 매년 균형 회계를 이루도록 해야만 한다.

EU 연간 예산의 약 ¾이 현재 빈곤한 동부, 남부 유럽 회원국의 농업, 도로 및 기반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할당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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