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수급계층, 공공근로에 우선고용(1면)
여당진영,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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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03:08
사민당(SPD), 연금 최금액 인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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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고령층의 경우 연금액이 생활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은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연금 보험의 경우 연금 수급액은 장래를 위해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젊은 층의 연금 공제액과도 연결되며, 또한 자신들이 노후에 지급받게 될 연금의 추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연금과 관련한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당의 정책에 있어서도 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4년의 임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추진되며 영향을 주는 정책인 관계로 복지정책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09년 선거에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60세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건 바 있는 사민당(SPD)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최저 연금액을 850유로로 인상하자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구 서독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 동독지역의 연금액이 2020년 까지는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고령자 빈곤층이 증가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수급 연령과 연금 수급액, 연금 공제율 등 연금과 둘러싼 복지 정책이 내년 선거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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