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 네오나치당 활동금지 청구 결의

독일에서도 과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다.

나치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의 정당인 NPD의 활동금지에 연방 내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Focus지 전재)

각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내무부가 모인 회의 자리에서 네오나치당인 NPD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연방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네오나치 세력의 정당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청구가 이미 2003년에 한 번 있었으나 당시에는 활동금지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내무부의 결정에는 내무부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로렌츠 카피어(Lorenz Caffier)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서도 이미 NPD의 헌법 불합치적 성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에는 사회의 위협이 되는 NPD의 정당활동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내무부가 NPD의 지속적인 활동을 막아서는 데에는 네오나치 세력이 범한 연쇄살인 및 연속적인 범죄행위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사회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각 주 정부의 내무부 담당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들로 인하여 NPD 활동 금지에 회의적이던 연방 내무부 장관인 한스-피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와 헤센(Hessen) 주 내무부 장관인 보리스 라인(Boris Rhein)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게 적대적인 네오나치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유럽의 경제위기가 독일에까지 미치게 되면 이들의 활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무부의 이번 결의가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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