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그리스 구제금융안 승인(1면)

유로전의 유지를 위해 구제금융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독일이 계속된 그리스의 경제위기 극복을위해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요일 독일 의회는 표결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과 부채감축 목표치 완화 등 그리스 지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3표, 반대 100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독일 의회가 승인을 위해 표결에 들어간 내용은 지난 달 27일에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회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400억유로 규모의 부채를 탕감하며 2020년까지 그리스가 달성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124%에서 12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표결에 앞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중단에 따른 유로존 붕괴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사진: Spiegel지 전재)

메르켈(Angela Merkel) 연방 수상은 독일 정부가 그리스의 부채를 상각하는 방안에 대해는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메르켈(Angela Merkel)은 그리스의 재정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2014년부터 부채의 상각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Angela Merkel)이 그리스의 부채와 관련하여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두고 야당 진영에서는 구제금융 정책의 지속으로 떨어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로 국민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구제금융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이다. 그리스의 경우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재정 운용과 관련한 약속들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이번 채무 탕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다만 그리스의 붕괴로 인해 유로존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며, 이는 독일 정치권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표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회 및 정치권의 분위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계속된 긴축재정으로 유로존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권은 유로존 붕괴에 따른 유럽 전체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3차 구제금융안 및 기타 지원안 표결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그리스의 지속적인 지원에 동의한 것은 당장의 재정 손실보다도 유로존의 부채위기가 주변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정작 그리스 내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계속된 국가 부채 증가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기대대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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