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AFP/JOEL SAGET
2006년 3얼 26일 생-드니(Saint-Denis). 프랑스에 거주 하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

프랑스 유력 일간 ‘르 몽드’지 는 최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 10월 11일 보도했다.
벨기에가 최근 시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부여한 이 때 프랑스도 같은 주제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프랑스 전역에서는 시민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프랑스 각 지역의 시민들은 “프랑스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외국인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
이 같은 투표가 있기까지에는 인권 연맹 LDH (la Ligue des droits de l’homme)을 비롯, 60여 개의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도 참여해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권 연맹의 회원 Said Bouziri 씨는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시 의원 선거가 2008년 실시될 예정인 만큼 여러 정당들도 정책 프로그램에 외국인 투표 건을 넣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숙 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유럽 연합 내에서도 이 주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선두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프랑스와 같이 자국 영토에 살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25개 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등 8개국에 달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 나머지 1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분야에서 최근 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 걸음 앞 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