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있는 막대한 수의 목뼈 손상에 대한 보험료 청구건을 줄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크리스 그레일링 장관은 11일, 목뼈 부상에 대한 진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독립적인 의학 전문단을 창안하고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그레일링 장관은 정직한 보험료 청구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사기성 청구건들은 강력하게 적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소액 사건 법원에서 목뼈 부상건들을 더욱 세밀히 다루고 보험 회사들에게 있어서 미심쩍은 청구건들을 묵인하는 것이 그에 맞서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는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일링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정직한 운전자들이 타인으로 인한 제도 남용으로 인한 부담을 참아오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이래 자동차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도로 사고는 20퍼센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도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부상 청구건이 60퍼센트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게 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1일의 협의 사항에는 소송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 청구자의 변호사에게 소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 보험 회사들이 사람들의 부상 보험료 청구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소개비”를 금지하는 것과 청구 소송 관리 회사들이 자신들을 통해 청구하도록 금전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영국 보험인 연합의 제임스 달톤 부서장은 “효과적인 목뼈 진단을 통해 정직한 청구자들은 빠르게 보험료를 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사기 등 제도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정직한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자신과 상관없는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협의에 대해 찬성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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