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프러스 의회가 국제 채권 기관들의 긴급 구제 동의 조건에 따르기 위해 세금 인상과 봉급 삭감을 만장 일치로 찬성함에 사이프러스 국민들이 긴축 정책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데메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은 국제 채권 트로이카(EU Commission, ECB, IMF)와 동의한 각서로 인해 “근로자와 국민들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은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힘겨운 긴축 재정 조건들이나 사이프러스 경제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은행들의 파산 중 양자택일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최후의 순간”까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6일 오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하에 공공 부문 봉급 삭감은 즉각적으로 6.5퍼센트에서 12.5퍼센트까지 이루어졌다.
담배와 맥주에 대한 부과세는 증가했고 VAT는 내년 1월에 17퍼센트에서 18퍼센트, 2014년에는 19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는 20센트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이프러스 정부는 17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제 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유럽 위원회, 유럽 중앙 은행, 국제 통화 기금과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했다. 따라서 이는 단지 앞으로 펼쳐질 더욱 힘겨운 시간들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신문(FT)은 전했다.
재산세 개혁, 각종 보조금 및 혜택 삭감, 사이프러스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에 대한 연간 350 유로의 추가세 도입 등 25개 이상의 법적 조치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유로존 재무 장관들이 사이프러스의 긴급 구제 금융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나는 13일 이전에 사이프러스 정부는 이들 정책들이 채택되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이프러스의 한 고위 관료는 “정책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 뿐이 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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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SPD) 총재, EU위원회 개혁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