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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6 21:5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2> – 구매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
조회 수 2299 추천 수 0 댓글 0
구매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K씨는 토스터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써보니 가끔씩, 빵이 까맣게 타서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 법률은 그 상품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K씨의 예에서 처럼, 토스터는
토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상품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할 뿐더러, 상품은 또한
판매자가 부합한다고 이야기한 어떤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은 상품판매법(the Sale of Goods
Act)인데, 이
권리는 비즈니스 업체에서 샀을 경우에만 보장되고, 개인에게서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주에는 상품이 구매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상품 구매 목적
대부분의 경우에, 상품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만약에 상품이 어떤 이유에서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 상품은 구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상품판매법은 통상적인 구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족스런 품질의 상품을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환불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판매자와 합의한 다른 어떤 목적에도 또한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상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그들의 전문적인 어드바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드바이스가 잘못되어
반품을 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들의 이름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판매자에게 어떤 상품을 특정한 목적에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그 상품을 잘못 구매했어도 반환할 권리가 없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의 어드바이스에 의존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건축자재점이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에서 페인트 한 통을 샀다면, 이 페인트가 특정 작업에
적합한지를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이 구매목적에 맞지 않을 때
상품이 통상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 상품은 불만족스런
품질이므로 이 상품을 당연히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어떤 상품이 판매자가 제시한 특정 목적에 사용이 부적절하다면,
판매자에게 상품을 반환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상품을 구매 시점으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반환한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환불대신에 수리나 교환을 수락할 필요는 없다. 상품을 상당 기간 소지한 경우에는, 법률은 그 상품을 인정했다고
보고 전액 환불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리와
교환을 받을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합리적인 기간 이상 소지했을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가게나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에서 구매한 경우, 상품판매법은
상품을 구매한 후에 상품에 하자가 없는 지를 검사하기 위해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여한다. 법은
정확하게 얼마 동안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에,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상품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흠이 난 테이블을 샀다면, 이런 하자는 금방 발견할 수 있지만,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의 하자
발견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상품이 자주 쓰는 것이 아니거나 매우 복잡하다면, 그 상품을
검사하는데 더 긴 시간을 허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잔디깎기를
겨울에 구매해서 봄에 처음 사용했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반환할
수 있다. 하자를 발견하기 전에 상당 기간 사용했다면,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하자를 발견하자 마자 곧바로 판매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좋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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