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수국적과 재외국민동포들의 노력
오늘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최근 이야기가 되었던 현재 한국복수국적 관련 진행이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을 해 보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ㅁ 재외국민 애로점 현지인들이 말해야
사실 국회의원들이 재외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외국교민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필자도 지난주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국회의원을 만나 영국교민들의 애로점이 무엇이고, 국적법을 이러 이러한 쪽으로 바꾸는데 힘써 달라고 요구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최종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외국민/동포들이 현지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한국법무부 홈페이지 혹은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분과의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글로써서 보내야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 어려움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재외국민들이 이야기를 해야 결국 법개정을 하는데 반영하게 됩니다.
ㅁ 복수국적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
꾸준한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부에서 처음으로 한꺼번에 이중국적 전면실시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가 표결에서 완전히 부결되었습니다. 그후 몇년 후에 노무현정부에서 다시 그 안을 재상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결되긴 했으나 그 표차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 후에 이명박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중국적허용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단계를 통한 전면적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필자가 2009년에 세계경제인대회에 참석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자리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정부에서도 복수국적 전면실시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면개방안을 국회에 올려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금 야금 단계별로 적용하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첫단계인 해외입양자들과 외국인고급인력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안을 상정해서 2010년에 국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 후에 2단계로 2011년 7월부터는 해외출생해서 국적을 받은 20세미만과 65세이상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안을 통과시켜, 올해 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ㅁ 복수국적의 방향
사실 재외동포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법은 결국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2단계 개방안을 통과시킨지 1년 2개월만에 그 확장안으로 65세까지로 된 복수국적허용안을 55세로 낮추는 안을 현재 국회에 발의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다른 안들과 함께 일괄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26일에 발의한 이 상정안(55세로 낮추는 것)을 발의하기 위해 토론 할 때 처음에는 38세까지 한꺼번에 낮추는 것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대폭 낮추었을 경우 혹시 모를 태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번에는 55세까지 낮추는 것으로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2년 이내에 그 다음 단계를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ㅁ 결론적으로
재외국민과 동포들이 이런 주장을 꾸준히 그것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법무부, 청화대, 국회관련분과 홈페이지에 요구하고, 이멜이던 댓글이던 써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외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 요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요구에 국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요구한다면 머지않아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처럼 대한민국도 복수국적 전면실시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우리 영국교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노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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