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중앙집권화에 대한 결정 재차 연기

유럽의 정상들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이틀 간의 유럽연합 정상회담의 끝자락에서 유로존이 단순한 통화 연합에서 중앙 집권적 재정, 경제 구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 위원회장은 “한층 심화된 통합을 향한 단계로의 문은 열려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장 복도에서 유럽의 관료들은 이러한 열정이 급속히 사그러들고 있음에 대해 한탄하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하였다.

EU의 한 고위 관료는 “이들 정상들은 또 실적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집권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추가적 통합없이는 유로존이 현재 위기를 반복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적인 예산책정과 경제정책입안 없이는 과거 어떤 통화 연합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지 3주 전에 바호주 위원장은 브뤼셀이 각국 정부를 대신해 조세, 지출, 차용 등의 힘을 지닐 중앙집권화의 시작을 예견하는 51페이지의 청사진을 공개했었다. 허만 반 롬푸이 유럽 의회장도 다음 2년간 유로존이 거쳐가야할 단계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밤을 새워가며 지속된 논의 끝에 각국 정상들은 어떠한 결행 의지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 문제들에 대해 6개월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시장 혼란이 한창이었을 때 이들 EU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유로존을 변모시킬 “구체적인 지침”에 동의하기로 약속했었다. 이번 12월 정상회담은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모임이 되었어야만 했지만 결국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경제 문제에 대한 앞날은 흐릿하기만 하다.

바호주 위원회장은 “위원회는 계속해서 계획을 추진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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