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아베 정권 출범과 불안한 동아시아
계사년(癸巳年)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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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4:52
18 대 대선, 그리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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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그 이후. 
51대 49의 선거가 끝났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이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먼저 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또 한 편으로는 아쉬운 패배를 한 문재인 후보에게도 위로를 보낸다. 그러나 진정한 당선자와 낙선자는 겉으로 드러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이들의 공고한 지지기반인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였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구도만이 아니라, 계층, 지역, 연력을 포함한 복합적 층위의 또 다른 대한민국의 속살이다. 그런고로 역대 어느 대선보다 박빙의 싸움이었고, 서로에 대한 비방도 치열했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이번 대선 결과 로 패자의 협력이 없이는 승자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름아닌 국민통합이다. 선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로, 지역과 지역으로, 계층에서 계층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리저리 갈라 졌다. 벌써부터 젊은층의 노년층에 대한 저주와 분노가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들은 51%를 대변했지만, SNS같은 새로운 매체의 여론은 49%의 단일후보를 지지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쉽지않은 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마치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제안한 '대연정'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인 듯 하다. 패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겠다. 승자는 패자를 국가 경영에 참여시키는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 패자도 승자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경기침체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적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실업은 가정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수입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킨다. 새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 소리를 들을 것이다. 대북관계는 크게 신경 써야 할 과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로켓을 발사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경자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갈 지는 새 대통령의 몫이다. 정치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에서 폭력을 없애는 등의 고강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정치개혁이 없다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싸움판 국회, 파벌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인사개혁도 절실하다. 학연, 지연을 떠난 인사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차관급이 50명이 넘고, 벤츠검사, 뇌물검사, 성추문검사, 정치검사 등 검찰은 신뢰를 잃었다. 이런 문제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만 바로 잡힐 수 있다. 검찰의 과다한 힘도 빼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이 사회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상교육문제, 성폭력 예방등 사회안전망 확보, 출산율 높이기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장미 빛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 실천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렇더라도 과제는 풀어야 한다. 과제를 하나씩 풀어갈 때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보를 표방한 민주통합당과 진보 진영도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섰다. 과거 보수와 차별없는 정책으로 정권교체 놀음만 반복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진보의 가치를 선명히 하고, 단순한 반대로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정치란 단순히 대통령과 의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대한민국'의 속살들을 어루만지는 그런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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