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대기업 늘고 중소기업 줄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는 대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 1건 이상 등록한 국내 1만 8656개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지난해 4.3%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2010년 3.2%에서 2011년 5.3%로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 피해의 경우 대기업의 2.5%가 침해를 당해 지난 2010년(0.7%)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지경부는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4%에서 1.4%로, 벤처기업은 6.5%에서 2.3%로 각각 감소했다.

상표권을 침해받은 경우도 대기업은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늘었다.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2.2%에서 0.5%로 감소했고, 벤처기업은 0.5%에서 0.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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