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로 가시화된 여러 가지 불균형을 회복하려는 힘과 그 과정에서 훼손된 경제적 동력을 회복하려는 힘이 맞물리면서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LG경제연구소 가 '2013년 세계경제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지난 10년간 세계경제 변화에서 중국, 인도 등의 글로벌 시장 편입에 의한 공급확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자본 대비 노동이 풍부해지면서 임금이 하락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 수요측면에서는 금융부문의 성장이 있었다.
금융부문의 개방과 규제완화는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차입능력을 증대시켰고, 이는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부채확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세계화와 개방의 도그마가 지배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각국은 자본유치와 무역확대를 통한 성장의 과실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감세, 자본유치, 낙수효과가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포용적 성장, 디레버리지(부채를 줄이는 것), 자본규제 확대 등은 지난 시기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은 확장정책과는 거리가 멀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양적완화 등은 균형으로의 복귀 과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확장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연된 조정과정이 충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
국가부채 누적,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이라는 실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선진국의 높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과 반대로 양호한 재정여력, 높은 성장률에 비해 저평가된 신흥국의 신용과 통화가치 상승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정 과정이 조화롭고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축소 과정에서 선진국 수요의 회복은 더딜 것이고 교역성장률도 높지는 않아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던 신흥국도 주춤할 것이다. 양적 완화의 흐름 속에서도 금융규제는 강화되면서 자본이동의 방향성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자금이 몰리는 부문이나 국가에서 버블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고 통화가치도 부채비율, 성장률 차이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정책도 성장자체보다는 성장의 효과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수요심리 악화에 따라 환율이나 통상문제에서 글로벌 공조에서 균열이 가시화될 것이다.
결국 확대보다는 축소지향적인 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 세계경제는 3.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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