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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08:5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5> – 구매시 차별에 대한 대응
조회 수 2952 추천 수 0 댓글 0
구매시 차별에 대한 대응S씨는 지난 주에 런던 시내의 전자상가에서 LCD TV를 구매했는데, 판매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료 배달을 해줬는데, 자기에게는 배달료를 부담시켰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아직도 인종적 차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방법은
교묘해졌는데, 아직도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다. 사실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은 어떤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공정하게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차별이 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상품이나 서어비스를 구매할 때 차별받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차별의 발생
차별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당하면 안되는 사람이었는지와
차별의 종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l 자신이 차별받으면
안되는 사람 군에 속하는 지 l 판매자가 자신을
차별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는 지 l 판매자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 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문제를 더 조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차별에 대한 보호는 다른 소비자 권리와는 별도로 부가적인 권리이다.
대우가 법적인 차별까지는 아닌 경우에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우받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옵션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차별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차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S씨의 케이스에서 처럼 차별이 발생한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전에 원하는 결과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 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원하는
결과는 아래 중 하나 일 수 있다. l S씨의 경우처럼, 자신에 대한 차별 중지 l 판매자로부터의
사과 l 판매자가 내린
결정 재고 l 판매자의 운영방침의
변경 l 차별문제에
대한 직원 훈련 l 책임있는 직원의
해고 l 스트레스나
기분손상에 대한 재정적 손실과 보상 원하는 바에 대해 판매자가 동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치를
강제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차별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이다. l 공식적, 비공식적 불만 제기 l 판매자 협회나
전문 기관에 판매자를 신고 l 조정 또는
중재 l 케이스를 언론에
제보 l 소송제기, 소송제기에는 엄격한 시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는 제한된 시간제약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는 경우, 판매자의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식들을 혼합한 방법을 병용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떤 문제해결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차별문제의 해결에서도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외길 수순의 대립적인 접근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항상 견지하기를 권해 드린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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