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더 많은 선거권 주어져야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선거권 주어져야

브레멘의 사민당(SPD)과 녹색당(Gruene)은 독일여권이 없는 브레멘 외국인 거주자들 에게 더 많은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그에 따른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die Linke)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가운데, 기민당(CDU)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지역 선거(Kommunalwahl)에 대한 참정권은 1994년 이래 EU연합 회원국 출신의 외국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사진출처: Radio Bremen)

11일 라디오 브레멘(Radio Bremen)의 보도에 따르면, 브레멘의 사민당(SPD)과 녹색당(Gruene)이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들은 독일여권 없이 브레멘에 살고 있는 EU 시민들도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 의회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하며, 아울러, 비 EU 연합국가 출신의 외국인들 중 5년이상 거주자에 한에서도 최소한 지방의회의 자문기구인 각종 고문단(Beirat)의 구성에 대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진다. 이에 따라 브레멘의 사민당-녹색당 동맹은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라디오 브레멘은 “80,000명의 거주자들이 정치적 대표자를 뽑는 선거권이 없이 브레멘에 살고 있다“ 라는 녹색당 의원인 헤르만 쿤(Hermann Kuhn)의 언급을 인용하며, 16년동안 독일에 거주한 프랑스 이주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내 아이들이 독일의 학교에 다니고, 독일에서 일을 하며, 하루종일 독일말을 하고, 독일사회에 통합하면서 살고있다. 독일에 살면서 세금은 내도 되지만, 선거는 해서 안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브레멘의 사민당-녹색당 동맹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대책 위원회에서 브레멘 진보당(die Linke)은 찬성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기민당(CDU)은 입장표명을 하지않은 상태이다. 한편, 브레멘 법원은 제출된 법안이 독일 헌법에 위배 되는지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독일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을 ‚독일 시민권자‘로 해석한 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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