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2013년 1월, 무엇이 달라질까 ?

벨기에에서는 새로 만든 헌법과 개정된 옛 법 조항이 2013년1월1일 부터 실행된다. Belga 통신에 의하면 그중 몇 가지 법은 소수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전체 국민의, 부류와 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실행될 것이라 한다.

1,전기와 가스, 에너지가격이 내려간다.
2012년 벨기에 연방정부에서 결정한 에너지 가격 동결이 끝나는 2013년 1월, 여러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베네룩스에서 에너지분야의 선구자로 1905년 설립된 Electrabel은 2013년 1월 부터 전기료는 2012년의 가격보다 10%를, 가스값은 16%를 인하한다. 

엘렉트라벨의 CEO, 소휘 듀또르두아는 "한 가정 단위로 보면 계약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한 해에 200€ 내지 400€ 가 절약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른 에너지 공급 회사 중 EDF, Luminus도, 전기와 가스 가격을 정하는 방법 중 제일 비싼 관세율 법을 없애고 1월 부터는 전기 가스값을 완전히 원유값과 분리하기로 했다.

2.우표값은 오른다.
1월부터 보통규격 편지에 붙이는 우표는 벨기에 내에서 쓸 경우 0.67유로이고, 10개를 한 번에 사는 경우도 3%가 오른다. 유럽내 사용 우표 값은 보통편지에 1.03유로를 붙여야 하고, 유럽 외 다른 나라로 보낼 편지는 1.24유로로 5센트 올랐고 최소 5개를 사야한다.

소포를 보낼 때 붙이는 우표도 국내, 유럽 내, 그 외 전 세계 에 보낼 경우에 따라, 0,75 에서 0,77 센트로, 1,09 에서 1,13유로로, 1,29에서 1,34유로로 인상된다.

3.알코올과 담배의 소비세는 인상된다.
담배 한 갑과 말아서 피우는 담배에 각각 20센트의 세금이 추가 부가되고, 보통급 포도주값도 4센트가 오른다. 담배와 알코올의 가격 인상 조치는 2013년을 위한 예산제정시 결정한 것으로 6,400만 유로의 증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Titre Service-띠트르.
쎄르비스 (비공식으로 고용하여 세금 안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벨기에 정부 방법으로 구매시 정부에게서 사야 하고, 임금을 줄 때는 산 수표로 일한 시간대로 주는 방식) Titre-service 가격도 1월1일을 기하여 1 시간당 1유로가 인상되어 8.5유로가 된다. 

Titre- service를 구매함으로써 면제되는 세금은 변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일손의 도움을 받는 사용자들은 시간당 5.95유로로 구매할 것이다. 이 때문에 벨기에 연방정부는 장기 실직자나 비공식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정부가 손해 보는 세금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벨기에 국적취득에 관한 새로운 법률발효
2013년부터 국적취득을 할수있는 법률 항목은 진행과정이 간단하게 되는 동시에 국적취득을 제한하게 된다. 국적취득 지원자가 신고서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있는 방법은 2 가지이다. 5년간 정식으로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주는 조건이 엄격한 방법이 있고, 10년간 거주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짧은 절차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 나라의 공식 언어인 불어, 네델란드어, 독일어 중 최소한 한 언어를 알아야하며, 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다는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10년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이 나라의 공식언어 3가지중 한 가지 언어는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참여했다는 국적취득 요청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민권취득은 특별한 경우에만 고려할 것이며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망명 등 특별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국적취득 후에도, 특정 실형을 받았을 경우 또는 매우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으로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6.400,000명 이상의 임시 공무원 월급 인상
2013년 1월부터, CPNAE (임시 공무원 노조) 직원 400,000명의 월급이 2.35% 인상된다.

7,교통벌금 미납자의 경우나 벌금증서
교통벌금 을 미지급한 경우나 벌금증서를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13년1월 부터는 시민법 위반 행위로 미납된 벌금은 세금으로 부과 된다.

8,무기명 주식, 증권, 저금통장
무기명 주식을 돈으로 비꿀 경우에 내는 세금이 1% 에서2 %로 인상된다. 벨기에 정부는 무기명의 증권과 주식의 양의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 무기명 증권과 주식들은 2013년 전에 신고하여 특별한 구좌에 넣게 되어 있다. 벨기에에서는 2008년 부터 무기명 저금통장, 증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있다.

9,어린이들을 위한 음성조절 연습 1시간의 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10살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음성조정, 말더듬이, 말분 막힌분 등 음성관리에 관한 1시간의 치료는 환불되지않는다. 10살이하의 경우 30분, 10살 이후에는 1시간까지지 환불된다.

10.현재 매2년마다 13.01유로를 내는 자궁암 조기진단은 매 3년마다 돈내지않고 진단하게 돤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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