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자진 사퇴가 답

여야가 따로없고, 보수와 진보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낸다. 새 정치가 구현된 게 아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여론이 이렇게 박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편을 들어야 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조차 온갖 의혹들과 잘못된 행태들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후보 지명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해 쏟아진 의혹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등 본인이 인정한 것만 해도 여럿이다. 그 밖에 증여세 탈루, 항공권 깡, 기업체 경품 협찬 요구,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양파껍질 벗겨지듯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정치 및 이념 편향성 판결 등 업무 수행에 관련된 자질 논란은 물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이르기까지 30여 가지에 이른다.
21일부터 지난 이틀간 열린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의혹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더 증폭되고 심각한 도덕적, 법적 하자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었다. 그는 위장전입과 관용차로 딸 출근 시켜 주기, 예비관용차를 이용한 차량 홀짝제 비켜 가기 등 명백히 사실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틀 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항공권깡'과 '특정업무경비 사적 전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두 사안 모두 사실이라면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금으로 항공권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하고 이를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항공권깡'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맞대응했다. 하지만 녹취록의 존재 등 향후 진실공방이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후보자의 무감각한 규범 준수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국가 최고 법수호기관의 수장으로 심각한 결격사유이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 했다는 유용 의혹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거래하는 신한은행 지점의 이 후보자 개인 계좌에는 매달 200만~500만 원씩, 6년 동안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됐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및 이에 준하는 특정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는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속 시원한 해명도 하지 못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과거 행적은 청문회를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남 탓' '관례'를 들며 이를 비켜 가려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기관리가 저렇게 허술했나 싶을 정도다. 그가 인정한 것만도 봐도 도덕적 흠결은 간단치 않다. 여기에다 과거 판결에 비추어 소수자보다 정치적 다수자의 의견과 재산권을 지키는 편에 섰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그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적임자인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그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헌재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로 인해 헌재 위상은 많이 추락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는 스스로에게 '나 자신이 적격자인지' 자문해 보면 된다.
이제는 국회동의 절차가 남아 있겠으나 이동흡 후보자 본인의 결단을 촉구한다.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추어지면서 청문회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청문절차를 거치고 미련 없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형태가 매번 이런 경우에 직면했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낀다. 제대로 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기회주의자 아니면 이기주의자만 공직후보에 올려놓고 청문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