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방지법 국회논의 거부한 플뢰르 뺄르랭 장관(1면)

플뢰르 빼를랭 : 전자파 방지법, 환경론자들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에서 기인

사진 : AFP

녹색당의 로랑스 아베이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주 국회본회의에서 논의되기로 되어있던 전자파 방지 원칙에 대한 법이,

본회의 논의를 목전에 두고, 상임위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표결은 커녕, 논의 한번 진행하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 장에서 퇴출당하게 된 발단은 디지털 경제부 장관 플뢰르 뺄르랭이었다. 이에 대해 아베이 의원은 이러한 사회당과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며, 모바일 업체들의 로비의 새로운 승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리베라시옹지는 전했다.

플뢰르 뺄르랭 장관은 지난 주, 아베이 의원의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사회당 의원들은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법안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되돌아가도록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이미 논의를 한 뒤였고, 사회당 의원의 상당수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 상태였다. 지난주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뻴르랭 장관의 판단이 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법안은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 어린 아이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wi-fi)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자파가 건강에 끼치는 위험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방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상당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그 어떤 금지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운 프랑스의 현실이라고, 아베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법은 핵발전과 관련하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원칙을 담고 있다. 즉,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공공시설에 안테나 등이 설치될 때, 가능한 한 그 파장이 가장 낮을 수 있는 위치와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한다는 원칙이다. 플뢰르 뺄르랑 장관의 이 법안에 대한 거부는, 이러한 원칙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아베이 의원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편 플뢰르 뺄르랭 장관은 녹색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하여 환경주의자들의 <비합리적인 두려움> 이라 일축하며, <녹색당이 말하는 전자파의 위험성은 특별히 검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나 국제건강기구(OMS)에 따르면, 전자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는 바, 플뢰르 뺄르랭 장관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부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제3,4세대 피임약의 위험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망을 야기했던 최근의 사태와 더불어, 정부측의 산업친화적인 태도의 연장선에서 비춰지고 있다고 Rue89지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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