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주 고려하지 않는 세계의 고학력 전문인력(1면)

독일 이주 고려하지 않는 세계의 고학력 전문인력

OECD가 세계의 이주노동 인구를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4일 발표하며 독일로 이주하는 외국인력에 관한 결과도 함께 알렸다. 독일은 다른 여러 산업국가들 보다 노동 이주의 장벽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전문인력들이 이주하고 싶어하는 국가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OECD가 독일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며 여러 권고사항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MiGAZIN-Migration in Germany)

지난 십수 년간 독일로 이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수많은 이민통계 결과의 지표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를 표방해 왔던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05년 에서야 공식적으로 독일이 이민국가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 당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사회, 경제문제로 대두되자, 독일 정부가 느즈막히 공식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인 모양새였다.

OECD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독일이 이렇게 오랜시간 ‘이민국가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고수한 탓에 아직도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OECD보고서가 발표된 후,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요사이 독일에 고학력 외국인 인력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들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취해왔던 독일의 외국인 ‘저지정책’의 현실거부로 인해 ‘독일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남겼다며 독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제한적인 이민정책이 독일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막고있다는 해석과 함께 OECD연구결과를 보도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외의 국가들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 EFTA 국가에서 독일로 오는 노동인력의 수는 일년에 2만 5000명으로 독일인구의 약 0,0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오스트리아, 덴마크, 캐나다,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가 독일보다 인구대비 5-10배나 더 많은 수를 기록했다.

외국인 인력유치와 관련한 국제 비교에서 뒤처진 결과를 가져온 핵심 이유로 독일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대두된 것에 대해 ‘통합과 이민을 위한 전문자문’(SVR) 재단장인 크리스티네 랑엔펠드(Christine Langenfeld)교수는 독일의 이미지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은  오래된  비 이민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야만 하고, 고학력 이주자들에게 확실한 환영신호를 보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민심사를 독일 대사관에서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녹색당의 이민정책 관련 대변인도 연방상원에서 비슷한 요구를 하며, „지금까지 독일에는 현대적인 (외국인) ‘환영문화’가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이민) ‘저지정책’이 지배하고 있었다.” 라고 평가하며, “반 인종주의적인 활발한 사회분위기, 간단한 (외국인) 정착기준과 시민권 획득기준, 그리고 이주자에 대한 더 많은 정치참여 기회부여 등이 이런 사회의 분위기 전환에 상응한다.”라고 구체적인 변화의 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수월한 독일정착을 위해 간단하고 관료주의적이지 않은 점수제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여러해 동안 전문인력의 이주기준을 단계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왔다. 고학력 외국인 전문인력을 들이기 위한 유럽연합 ‚블루 카드‘를 도입하며 연간 최소 소득을 낮추었고, 특정 인력부족현상을 보이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국민과 내국인을 우선시 하는 조항을 없애기도 했다. 더불어,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교육 졸업장 등의 승인 및 허가 절차도 완화시켰다.

OECD 보고서에도 독일은 OECD 국가 중 고학력 이민자를 위한 가장 열려있는 이주정책을 가지고 있고, 수적인 제한이 없고 신속하며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절차와 이주신청에 대한 가장 낮은 거절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독일의 열린 이주정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전문인력이 독일이주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OECD사무 차장 예브 레테르메(Yves Leterme)는 외국인들이 독일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모든 이유일 수만은 없다며, 독일 내에서 연방정부의 새로운 이주에 대한 정책들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이유로 독일의 고용주들 사이에 외국에서 인력을 얻는일이 ‘복잡하고 믿을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찾는일에 익숙하지 않다. 독일의 일반적인 외국인 ‘이주 저지책의 전승’이 외국에서 인력을 들여오는 일은 예외적인 일이라는 선입견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외국인 인력의 독일어 능력에 너무 큰 가치를 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렇게 높은 독일어 능력의 수준은 독일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들 조차도 채우기 힘들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거진 MIGAZIN은 외국인 대학생들 중 세명 중 한명만이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SVR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의 평균 독일어 능력도 고용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수 없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전 고국에서 직업 관련 특별 독일어 과정을 강화시키고, 고용 후에도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직업 관련 독일어 과정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OECD의 보고서는 그 밖에 다른 문제들도 외국인 인력의 독일회피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현재 철강산업, 전자산업, 그리고 건강관련 업종에서 고학력 인력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전문인력도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변화한 이주정책들은 오로지 고학력 인력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VR은  전문가 부족현상을 보이는 분야를 위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력 수용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권고하는가 하면, OECD 사무총장도 독일이 고학력자들을 위한 ‘블루카드’ 취득자와 같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전문인력에게도 연간소득 기준을 낮출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독일 공영방송 ARD 뉴스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지난 4일 보도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야당은 전문인력 부족현상과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과 노령자들의 직업활동을 더 늘리거나, 젊은 사람들의 학교 중퇴율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독일 내 잠재적인 노동력을 더 잘 이용하려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독일의 이주정책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연구결과와 함께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듣게 된 독일이 앞으로 또 어떠한 정책변화를 세울지는 주목해볼 만한 일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