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독일 연방의 7개의 주(州)에서 경제 흑자 기록

2012년 독일 연방의 7개의 주(州)에서 경제 흑자 기록

독일 연방의 총 16개의 주(州)들 중 7개의 주(州)에서 2012년 경제 흑자를 냈다며 독일의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연방 재정부의 수치를 근거로 지난 14일 보도했다. 연방 재정부의 ‘재정격차 균등화’ 산출결과 작센(Sachsen)과 베를린(Berlin)이 거주자 한명당 가장 높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이 두 곳이 논란중인 ‘재정격차 균등화’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SPIEGEL ONLINE)

작년 독일연방 주(州)들은 수입보다 56억만 유로가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함에 따라서, 전년도인 2011년 보다 재정적자가 37억만 유로가 줄어들어 연방 주(州)들이 독일의 국가재정 회생을 위한 길에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6개의 연방 주(州)들 중 7개의 주(州)들이 2012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바이에른(Bayern)이 14억만 유로의 액수로 모든 주(州)들 중 가장 높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지난 해 가장 큰 적자를 냈던 주는 노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州) 였다.

‘재정격차 균등화’에 따른 산출결과, 작센 주(州)는 거주자 한명당 경제력이 303유로로 가장 높은 흑자 결과를 보였으며, 베를린이 그 다음자리를 차지했다. 거주자 한명당 적자가 가장 큰 주(州)들은 브레멘(Bremen)과 잘란트(Saarland)그리고 함부르크(Hamburg)였다.

독일은 기본법에 따라 ‚균등한 삶의 환경 성립‘을 추구함으로써, ‘부자인 주(州)가 가난한 주(州)를 돕는다’라는 원칙에 따라 ‘재정격차 균등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격차 균등화’에 따른 2012년 국가재정 산출결과 작센과 베를린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연방 재정부의 계산에 따라, 거주자 한명당 경제력이 평균 108,2%였던 헤센 주(州)에서는 ‚재정격차 균등화‘에 의해 97,4%로 전체 평균보다 더 감소하였고, 바이에른 주(州)의 경우는 112,1%에서 98,5%로 줄어든 반면,  인구수가 적은 베를린은 재정격차 균등화 이후 90,3%였던 거주자 한명당 평균 경제력이 134,9% 로 대폭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 주(州)는 전체 독일연방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던 거주자 한명당 평균 경제력이 아홉번째로 밀려나고, 헤센 주(州)는 네번째에서 열한번째로 밀려난 반면, 베를린의 한명 당 경제력은 열한번째 순위에서 두번째 순위를 차지하게 된것이다.

바이에른 주(州)와 헤센 주(州)는 ‘재정격차 균등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보고있음에 따라 연방 헌법재판소에 ‘재정격차 균등화’ 시스템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정치계에 논란이 일고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