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요금 인상 제동 걸릴까

독일 전기요금 인상 제동 걸릴까

연방 환경부장관 페터 알트마이어가(Peter Altmaier) 연방 경제부장관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와 함께 독일의 원자력 발전 포기결정 후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기위해 나섰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 두 장관들이 제출한 조처방안들이 각 연방 주(州)들과 합의점을 끌어낼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녹색당의 반발이 강하다. (사진: 필립 뢰슬러<좌>와 페터 알트마이어<우>)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4일 각 연방 주(州)들의 경제부 그리고 환경부 장관들과 함께 3시간의 회의를 마친 알트마이어가 연방 경제부장관 필립 뢰슬러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치자 독일의 각 주요 언론들은 연방 환경부장관과 경제부장관의 긍정적인 회의결과 발표와 다르게, 각 주(州)들과 전기요금 인상 제동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라며 보도했다.

„우리는 ‘대체에너지법-부과금’을 우선적으로 문서화 하고, 나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라고 알트마이어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자, “에너지 전환에 공감을 얻기위해서 납득할 수 있는 에너지 요금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들 중 하나이다”라고 뢰슬러가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걸기를 위한 조처들의 합의점을 찾는일은 다른 위원회가 조성되어 알트마이어와 뢰슬러가 공동 제출한 서류들이 3월 중순까지 검토된 후, 메르켈 총리와 함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따른 책임의 주체에 대한 생각들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알트마이어의 의지와는 다르게 각 주들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해당 업체들 등 참여자들이 최대한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생각이지만,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추가비용에 따른 ‚부담 나누기‘ 제안에 반대하면서, 관련 업체들에게 주어지는 부담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력에 악영향을 끼칠것을 염려하며 ‚재생에너지 보호‘를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체에너지 법-부과금‘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에너지전환의 재정을 조정하는 감독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법-부과금에‘따라, 국가는 전통적인 전력 발전소와의 경쟁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업체들의 손해를 만회하게 하기 위해서 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 업체들에게 20년 동안 생산해 내는 전력에 대한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Kw 당 5,28센트의 부과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해년마다 약 20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방 환경부장관은 바로 이러한 불균형적인 부담에 변화를 주어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으려 하고 있다. 불균형적인 ‚부담 나누기‘는 생산을 위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국제적 경쟁에 서있는 기업체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모든 전력 사업자들이 예외없이 똑같이 부담을 나눈다면, 전기요금 부담금이 Kw 당 3,3센트를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알트마이어와 뢰슬러는 새로운 풍력발전 업체에 대한 보장된 수익율을 줄일뿐 아니라, 기존 재생에너지 시설들의 보조금도 조금 낮추고, 장려하는 기업들의 목록도 줄여 총 10억 8.600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조처 제안들을 두고 녹색당을 대표로 반발하는 정치가들은 수익이 우선인 기업체들이 추가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도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를 의문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14일 이를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은 알트마이어의 전기 요금인상 제동을 위한 제안의 내용들이 여야간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주제가 또한 9월에 있을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덧붙였다. 선거에서 메르켈이 이끄는 여당에 이겨야 하는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연방 주(州)들은 여당이 제시한 제안들을 외면하면서, 선거 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쟁을 끌고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지만, 알트마이어의 환경부는 선거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해법을 찾는것에 강한 의지를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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