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 형벌 검토하는 프랑스 법무부

지난 10년간 엄격한 형사법을 적용해온 우파정부의 강경책은 프랑스 감옥이 포화상태를 넘어, 과수용이 되도록 만들었다. 사회당 정부는,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효과적이지도 못했던 무조건적인 투옥 이외의 대안 형벌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르몽드)

감옥은 항상 범죄자들을 벌주고,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범죄자들을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투옥은 모든 형사상의 범죄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처벌방법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우파 정부는 이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최대한 밀고나가,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서 프랑스의 감옥은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의도한 것은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초과 수감된 감옥에서, 수인들이 겪어야 하는 생활의 조건은 비참한 것들이었다. 르몽드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56,992명을 수감할 수 있는 감옥에 66,572명이 수감되어 있다. 게다가 2002년에서 2010년 사이, 재범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감옥은 대안형벌들(가택연금, 전자팔지 등)에 비하여 사회전체에 너무 비싼 댓가를 치르게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파 정부가 실행해온 이 분야에서의 정책은 완전한 실패였다.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효과적이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2012년 9월, 법무부에 의해 설치된 재범 예방을 위한 ‘합의 회의(conférence de consensus)는 바로 이 대목에서 매우 흥미있는 대답을 제시한다.

6개월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명백하다. 투옥이 아닌 대안적인 형벌이 재범을 훨씬 더 잘 방지한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캐나다나 북유럽의 사례는 벌금과 감옥형 사이에 있는 보호관찰형이 특정한 범죄자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대안 형벌이 재범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현실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형벌의 유연성이 재범을 놀랄 만큼 축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이름에 걸맞는 보호 관찰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투옥만이 범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긴 세월동안 간주되어온 프랑스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철학적인 변화가 지우게 될 정치적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좌파는 그들의 방임주의를 의심받아왔다. 좌파가 실용적이며, 책임감 있고, 또한 효과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는 왔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이 야심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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