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를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먼저,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 (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함과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진병권 IT전문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6906
read mor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9854
read more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30858
read more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71436
read more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5545
read more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8435
read more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2463
read more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400099
read mor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6334
read more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3566
read more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5586
read more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6491
read more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6196
read more
초중고 문화 및 예술 수업, 예술가들 전면 배치
Date2013.03.19 Category문화 Views3827
Read More
현대판 신데렐라, ' 운 좋은 극소수만이 가능'
Date2013.03.19 Category문화 Views4082
Read More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료 5월부터 종량제 전환
Date2013.03.19 Category문화 Views3942
Read More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약, 복용에 주의해야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6318
Read More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한 9가지 수칙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3742
Read More
점심 먹고 꾸벅꾸벅, 춘곤증이 괴롭다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2916
Read More
화장실 자주 찾는 당신, 커피부터 끊어라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2637
Read More
소금, 줄이는 만큼 더 오래 산다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3193
Read More
스마트폰의 재앙, 목 변형 ‘거북 목 증후군’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3357
Read More
'녹차·커피' 매일 마시면 뇌졸중 예방
Date2013.03.19 Category건강 Views3606
Read More
청소년 안보관 강화되어, '53.3%,우리 주적은 북한'
Date2013.03.19 Category사회 Views3732
Read More
베이비붐세대 ‘경제고 자살’, 에코세대 ‘모방 자살’
Date2013.03.19 Category사회 Views12017
Read More
금주의 데이타 뉴스가 전하는 포토 뉴스
Date2013.03.19 Category사회 Views3071
Read More
영국 최고 권위의 IT 잡지, ‘2013년형 삼성 스마트TV’ 호평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5142
Read More
LG전자, 전 세계 5억 명 F1 팬 사로잡는다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3092
Read More
EU 오피니언 리더들 ‘투싼ix 수소차’ 또 탄다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6155
Read More
삼성전자, ‘갤럭시 S 4’ 미국서 공개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2953
Read More
삼성엔지니어링, 아제르바이잔에 7천억 원 규모 비료 플랜트 첫 수주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3504
Read More
LS전선, 국내 최초 남미 해저케이블 시장 진출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3500
Read More
LG전자, 레드닷 디자인상 대거 수상
Date2013.03.19 Category기업 Views5627
Read More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 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 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 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