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 후 신생국 지위 승인받아야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을 위한 2014년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스코틀랜드의 국가체계 대신 전혀 새로운 나라 건국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전망에 대해 분석한 2월 11일 자 보고서는 스코틀랜드가 현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없이 영국에 속해있기에 독립 후 새로운 국가 건국을 인정받기 위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같은 주장은 스코틀랜드 독립 여론을 주도한 스코틀랜드 집권당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의 알렉스 사몬드 당수가 2002년부터 줄곧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할 때마다 EU 등 재가입은 전혀 불필요하며 기존의 국제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EU는 물론 UN에도 재가입해 국제사회에서 신생국 지위를 승인받아야 하며, 현재 영국이 서명한 1만4천여 개에 달하는 국제조약을 개별적으로 다시 체결해야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다시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정운영에 큰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코틀랜드 통화정책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독립 후에도 파운드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화폐는 유로화보다는 현 파운드를 사용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시중은행인 뱅크오브스코틀랜드(BoS) 총재 도널드 맥리는 "스코틀랜드의 경제는 지난 1월에 구매관리지수(PMI)가 7개월 내 최고치인 52.3을 기록해 회복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신생기업 창업과 취업 모두 성장세이고, 서비스 부문이 경제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독립 시 스코틀랜드 경제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영국 정부와 국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서명한 2012년 4월 이후 연말까지 민간 여론조사에서 독립지지율은 줄곧 40% 이하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독립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디기 스코틀랜드 독립의 가장 큰 이유인 '대륙붕 소유를 통한 북해유전 획득' 또한 북해유전의 고갈문제와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투자 감소로 인한 북해 석유산업 침체로 당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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